올해 군인아파트, 일반철도 등 15개 시설유형, 84개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모두 8조3147억원이 투입된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교육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등 8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11차 범 부처 BTL사업 태스크포스(T/F)회의를 갖고 올해 8조3147억원 규모의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15개 시설유형 가운데 국립대학 기숙사 등 5개 시설유형 33개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며 2조6002억원이 투입된다.
문화·복지·환경시설 등 국고보조 지방자치 단체사업은 8개 유형 51개 사업에 사업규모는 2조7725억원 수준이다.
또한 일반철도, 사병내무반, 생활체육시설, 한약유통시설, 과학관, 복합노인복지시설 등 6개 시설유형 29개 단위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며 사업비는 모두 2조18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지자체 자체사업은 초중등학교 신·개축 등 2개 시설유형에 2조6216억 원 규모로 단위사업은 관할 지자체와 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수요협의를 거쳐 3월초에 확정하기로 했다.
사업별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6개 유형 가운데 일반철도가 경전선, 전라선 등 2개 사업에 1조1629억원, 각 군 사병내무반 시설 17개 사업(187동) 7298억원, 생활체육시설은 3개 사업(동두천 등 3개소) 사업 762억원 수준이다.
복합노인시설은 3개 사업(천안 등 3개소) 817억원,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1개 사업(평창 등 5개소) 500억원, 지방과학관시설(인천 등 3개소) 3개 사업에 794억원 등이다.
또 군인아파트는 11개 사업에 5880억원, 기능대학 1개 사업 651억원, 국립대학 기숙사 2개 사업 544억원, 노후하수관거 29개 사업 2조3070억원, 도서관 3개 사업 377억원, 미술관 박물관 1개 사업 460억원, 복합시설 8개 사업 1438억원, 초중등학교 신개축은 2조6216억원이 투입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달 중에 해군 3함대, 육군훈련소 군인아파트를 시작으로 올해 사업계획을 본격적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서비스품질확보와 신속한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 시설유형별 서비스 요구수준을 최대한 상세히 규정하여 고시하고, 부처별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에 이와 같은 사업고시에 PM업체와 FM업체는 전반적인 경기 하락에서 나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PM업체의 한 관계자는 “향후 건설사와 관리사의 컨소시엄을 통한 지속적인 합종연횡이 잇따를 전망"이라며 “정부 시책이 중소건설업체와 관리업체에도 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되는 향후 정책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앞으로 BTL(Build-Transfer-Lease)사업 명칭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BTO(Build-Transfer-Own)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바꿔 한글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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