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최근 보고한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보고서에 대해 “내가 본 정부보고서 중 가장 잘 정리된 보고서”라며 극찬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읽어볼 것을 권해 관심을 끌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고용창출을 염두에 둔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및 인정범위 확대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당·정·청은 올해 35만~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본적인 원천인 기업 등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지원법’은 법률, 금융, 디자인, 컨설팅 등 기업지원 서비스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여 기업의 효율적 생산성 향상과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내수·일자리를 중심하는 경제로 전환하게 되면 국내 경기가 해외경기 변동에 덜 민감하게 되어 거시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쉬워지며 수출·투자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의 한계를 보완하고 내수 및 서비스산업의 고용흡수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즈니스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것이다.
제조업 일변도의 사고에서 일자리 창출능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함께 보는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 특히 제조업과 연계성이 높은 각종 비즈니스서비스산업, 고임금 일자리를 보장하는 지식집약 분야의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원은 “금융·회계·법률·교육·의료·컨설팅 등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은 제조업의 중간재인데, 이런 서비스 분야가 부진을 면치 못해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이 제약을 받고 있다”며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이 꼭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현재 진행중인 FTA협상은 한-미 양국이 향후 10년 간 단계적으로 양국의 교역 품목 90% 이상을 무관세로 개방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의 비관세 무역장벽이 50% 감소할 경우 국내 서비스산업의 총생산이 장기적으로 3조3천억원(0.49%) 증가하고 약 7만8천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고도화된 서비스 산업이 무분별하게 들어 올 경우 우리나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은 커 보기도 전에 미국 시장에 잠식 당할 우려가 있다는 전망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정부가 서비스업 개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이 분야에서 많게는 15~20%의 실업자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FTA협상으로 인해 2007년부터 시작될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전쟁’은 이제 국가 생존이 달린 문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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