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는 이날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현재 모범·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및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고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대출, 조달청 물품구매 자격 등 심사시 가점을 주는 등 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모범·성실 납세자 중 252명을 선정해 공항 출입국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토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 부총리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 불형평문제는 우리 세제 및 세정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라며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가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금탑산업훈장은 박진수 엘지석유화학 대표이사에게, 은탑산업훈장은 박순호 세정 대표이사와 김규현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또 연예인 유준상씨와 양미경씨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법인에게 돌아가는 고액 납세의 탑 수상에는 포스코가 국세 1조원탑을, 에쓰오일이 국세 3,000억원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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