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분야에서는 제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을 기능별로 접근해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리하고, 외환분야에서는 상반기 중으로 외환자유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일부 남은 제한도 푼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인 및 공장설립절차 규제와 관련, 선진국의 관련 제도를 조사해 우리나라와 비교 검토한 후 오는 7월까지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5일 재경부는 올해 첫 규제개혁추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수요자 위주, 현장중심의 규제정비시스템을 구축한 데에 이어 올해에는 이를 확고히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개편,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강병호 한양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하고, 금융분야에서만 총 19개 법령, 10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13건은 폐지, 85건을 완화시켰다.
또 한국무역협회가 발굴한 20건의 건의과제 중 15건을 수용하고 5개 과제를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분류한 바 있다.
재경부는 올해에는 금융분야 규제개선과 관련해 지난 2월 말까지 위원회에서 발굴한 82건의 과제를 포함해 총 170여건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금융업권의 영업, 지배구조 및 구조개선, 소비자보호, 금융제재 등 4개 TF를 구성하여 기능별로 중점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민관합동으로 규제기능별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고, 3월 말까지 각 업권의 규제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기능별 구분에 따라 금융업권의 영업과 관련해선 자산운용 등 각종 영업활동 규제 등이,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임원 등 각종 자격요건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외환분야 규제개혁과 관련해 대외채권 회수 의무, 원화국제화 등 일부 남은 제한도 조기에 자유화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중 마련키로 했다. 또 일반 개인 및 기업의 투자목적용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외환수급 및 시장 동향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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