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기혼 여성 2명 중 1명은 첫째아이 출산 전후로 취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 하더라도 직종이 하향 이동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여성의 미혼율을 높이고 취업 여성의 출산기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와 공동으로 기혼여성 및 미혼남녀 6472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저출산 실태 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 원인은 △결혼 및 자녀관의 변화 △자녀 양육비용 부담 △고용·소득 불안정 △일·가정 양립 곤란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관과 자녀관을 포함한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녀 양육·교육 비용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비용 부담이 클수록 출산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자녀 양육비용 지원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중 취업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지원 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답했다.
미혼여성 절반 “결혼 안해도 무방”
이번 조사에 따르면 미혼여성의 절반인 49.2%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98년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와 '결혼은 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각각 20.3%와 43.0%로 60% 이상이 결혼에 긍정적이었던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44.9%는 '결혼을 해도 안해도 무방하다'고 답했으며, '결혼하지 않는 편이 좋다'도 3.7%로 나타났다.
미혼 남성의 경우 71.4%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미혼남성 5.5%, 미혼 여성 8.8%로 미혼 여성이 더 많았다.
미혼 남성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는 주택마련 등 결혼비용이 15.1%를 기록했고, 소득부족(14.7%), 실업·고용 불안정(13.6%) 등을 꼽았으며,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 시기(34.3%), 배우자 조건(14.1%), 자아성취(13.1%) 등의 이유들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남녀의 결혼 계획 나이는 남성은 평균 31.8세, 여성의 경우 29.7세로 조사됐다.
출산후 복귀해도 직종 하향이동
취업 기혼 여성들이 출산시기별 취업중단 비율은 첫째아이 출산 전후가 49.9%, 둘째아이 출산 전후 19.3%, 셋째아이 출산 전후 22.8%로 출산이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주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첫째아이 출산 전후로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경우, 다시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직종이 하향 이동되는 경향이 강했다.
전문직 종사자는 동일업종에 복귀하는 경우가 71.2%로 다소 높았지만 사무직일 경우 동일 직종 근무는 42.9%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하향 이동했다.
직장 내 안정성도 떨어졌는데, 상용직을 하다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후 다시 상용직으로 복귀한 비율은 38%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임시·일용직(33.7%)이나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28.4%) 등으로 형태가 바뀌었다.
이는 출산이 노동시장 재진입 등에 불이익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여성의 미혼율 증가 및 취업 여성의 출산기피를 초래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생활비 중 자녀 교육비 가장 많이 쓴다” 51.7%
자녀 양육·교육 비용 부담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조사결과 자녀가 있는 가구의 51.7%는 생활비 중 자녀 교육비에 가장 많이 지출한다고 응답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교육비 비중이 23.8%였지만 2명 59.0%, 3명 이상 63.8%로 자녀수 많을 수록 증가했다.
자녀 양육비 중 취학 전 자녀의 월평균 보육료는 0∼2세의 경우 9만 원, 3세∼취학전 자녀는 19만 원이었으며, 취학 자녀를 둔 가구에서 자녀 사교육비는 자녀가 많을수록 학령이 높을수록 증가했다. 취학자녀 월평균 사교육비는 1명일 경우 30만5000원, 2명 62만3000원, 3명 74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비용·일-가정 양립 지원 가장 필요
취업하지 않은 기혼 여성의 69.2%가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일과 가정일을 모두 잘 할 수 없어 취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자녀가 아직 어려서라는 응답이 33.6%, 일-가정 양립 곤란(25.3%), 적당한 일자리 부족(23.7%) 등이었다.
일을 하는 기혼 여성의 경우 직장일과 가정일을 하면서 겪는 가장 힘든 일은 '자녀양육시간 부족'(46.4%)으로 나타났으며, 일-가사의 병행 곤란(39.0%), 직장일에 전념 곤란(0.9%) 등의 순이었다.
이같은 상황 때문인지 여성들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으로는 자녀 양육비용 지원(35.5%), 일-가정 양립 지원(24.6%),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16.9%), 임신·출산 지원(13.6%) 순으로 선호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 정선용 저출산 대책팀장은 "출산 촉진보다는 출산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사회문화 환경이나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은 효과가 오랜 기간 지속되므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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