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 대외 수출 확대...서비스 수준 개선
한•미 FTA , 대외 수출 확대...서비스 수준 개선
  • 승인 2006.04.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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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는 최근 ‘한•미 FTA 경제효과 및 협상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미국에 대해 1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국 무역수지가 일부 악화될 것이란 점을 들어 한•미 FTA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과의 FTA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강화함에 따라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향상되어 대세계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자료에 따르면 FTA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인 양극화 문제를 서비스 개방과 관련시켜 살펴보면, 반FTA 단체들은 교육과 의료 시장을 개방할 경우 고소득층이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게 되므로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내의 낮은 의료와 교육서비스 수준으로 인해 현재에도 고소득층은 해외로 나가고 있으며 서비스시장 개방은 외국업체의 국내 진출로 관련 서비스 분야의 경쟁을 촉진시키게 되어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개선시키게 되며 이를 통해 모든 소비자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한편 양극화 문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과의 FTA 실제 효과는 기존 모형분석에서의 추정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미국의 거대 내수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및 동태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며 우리 업계는 미국과의 FTA를 선호하고 있고 FTA를 통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해소는 우리 기업의 대미 시장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 업계는 미국과의 FTA를 지지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과의 FTA가 가져다 줄 정치.안보적 효과를 고려하면 한.미 FTA 체결 이익은 매우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미국과의 FTA 협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세심한 협상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협정에 반영할 관심사항 등 주요 협상현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미국 측에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또한 우리측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민감한 분야의 개방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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