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7월까지 확정되고 2007년 예산에 반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와 관련전문가 등으로 T/F 팀을 구성하여 7월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5월 4일 오전 재경부·교육부·행자부·건교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중앙인사위 등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정부가 마련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는 ‘비정규직 운영의 기본방향’, ‘비정규직 사용기준’, ‘정부기관 비정규직 인사관리제도개선 및 지침’, ‘비정규직 처우 기준 및 보수체계 개선’, ‘도급원칙 정립’, ‘정부 용역제도 개선안’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7월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확정되면 공공부문의 모든 기관은 기관별로 2007년 예산에 대책의 내용을 반영하고 직제 개정 및 법령 개정 계획을 포함시킨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각 부처의 세부추진계획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확정하며 이후 부처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 수립을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사용 및 차별사례 파악을 위해 5월중 심층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산하기관 등 조사대상 기관별로 4개의 T/F팀을 구성하고 약 100여개의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비정규직 현황, 차별 및 용역·외주 실태 등을 상세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도 실시하여 각 기관별 비정규직 현황, 2003년도 조사이후 비정규직 증감추이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대책 마련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개선 과제를 남용방지, 차별시정, 도급개선으로 유형화하고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을 위해 한시적으로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각 부처 차관과 전문연구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산하에 “실무위원회”와 “실무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