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선거 한나라당 압승, 비정규직법 표류전망
5.31선거 한나라당 압승, 비정규직법 표류전망
  • 남창우
  • 승인 2006.06.0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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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국 주도권 상실...한나라당은 느긋한 입장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난 5.31지방선거의 후유증으로 그동안 여당이 강력히 추진해 왔던 비정규직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의 쟁점 법률이 또 다시 표류되거나 지연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책임론을 놓고 당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힘있게 정국을 주도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열린우리당이 민생법안을 돌보기 보다는 이제 당을 추스리기에도 힘들 것이라는 게 정가의 반응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해가는 가운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다소 느긋하게 정국에 임할 것으로 보여, 쟁점 법안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먼저 돌을 맞지는 않겠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협조할 법안은 협조하겠지만 사학법에 대한 민심을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한 만큼, 사학법 개정 없이




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전번에 이미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시급한 법안을 처리한 만큼, 이번에도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당의 동력이 많이 딸린다"며 "이제는 한나라당과 모든 사안을 조목조목 처리해 나갈수 밖에 없어 앞으로 시간은 의미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민주노동당의 한 당직자는 "한나라당이 잘해서 이번 선거에 이겼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이제 대선체체로 급속히 전환할 것으로 보여 쟁점법안들의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 지거나 상당부분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여야 정치권이 이번 선거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향후 비정규직관련법 등 쟁정법안 처리는 표류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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