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 기금사업, 69% 불용처리
지역신문발전 기금사업, 69% 불용처리
  • 나원재
  • 승인 2006.07.24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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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역신문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공익성 토대 구축 등을 목표로 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사업이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지난 20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부터 제출받은 2005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예산액 205억3800만원 중 69%에 해당하는 142억3447만원이 한 푼도 쓰이지 못한 채 불용 처리됐다.


작년 한 해 지역신문발전 기금은 ▲경영컨설팅 지원과 기자 교육, 그리고 정보화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된 ‘지역신문발전지원 사업비’ 145억3800만원 중 82억3447만 원과 ▲윤전시설 도입지원 융자와 인쇄 및 편집장비 시설도입 지원 융자로 편성된 ‘지역신문인프라구축지원 사업비’ 60억원 전액을 말한다.

지역신문발전지원 사업비 불용분은 상당수가 예산 대비 선정된 대상사의 수가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경영컨설팅 지원 비용의 경우 15개사 지원에 5개사만 선정), 지역신문인프라구축지원 사업비는 융자취급 은행을 선정하지 못한 이유로 집행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회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확정에 대해 특례 규정을 두면서까지 신속한 기금 집행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면밀한 검토 없이 계획안을 수립하고 사전 준비를 소홀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사업에 문제가 걸릴 때마다 ‘처음이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다’는 식으로 변명해왔다”면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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