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하나로 통합해 국세청 산하에 두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노무법인 업계는 현재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4대 보험 관련 아웃소싱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6일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재경부, 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의 핵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4대 보험 통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4대 보험 통합방안을 이번 달 말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곧바로 통합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각 공단 노조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어 통합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각 노조의 대표들은 “각 보험의 출발시점이 다른데다, 추구하는 고유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며, “보험료 통합징수는 시기 상조”라는 입장이다.
한편, 보험소비자연맹은 지난 18일 4대 보험의 부과 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통합 일원화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
보험소비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4대 보험 통합징수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도모와 국민의 편의성 증대를 기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보험 관리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단 이것은 정부 및 노조, 연맹간의 문제가 아니다. 4대 보험 통합 추진에 따라서 노무법인의 4대 보험 아웃소싱에도 적잖은 영향이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법인 업계의 한 관계자는 “4대 보험이 통합되면 현재 근로복지공단 소속이었던 업무가 국세청 산하로 들어가게 된다”며, “그렇게 된다면 징수 및 산재보험과 관련해 지원금은 누가 줄 것이며, 국세청 산하면 세무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업계의 한 관계자는 “4대 보험의 통합이 되면 세금부과처럼 매달 내야하는 부분이 있고 구체적이어야 함으로 이에 따라 기업의 이의 제기가 많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업계에서는 업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진다. 노무법인 업계는 이러한 4대 보험 통합에 따른 대응책 및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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