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되더라도 급격한 변화 없어

근로자파견보다는 도급형 아웃소싱 계획

9월 정기국회가 100일 간의 대장정으로 돌입한 가운데 각 기업의 노사는 비정규직법안의 통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각각의 업계는 전반적으로 비정규직법안의 통과를 놓고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아웃소싱 실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향후 아웃소싱 전략은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비정규직법안 통과의 가부결정에 따른 업계의 아웃소싱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제약업계

현재 제약업계는 파견보다는 도급 및 계약직 위주로 움직임으로써,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아웃소싱의 전략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비정규직문제 보다 FTA협상이 사업상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제약업계의 올 상반기 특징은 사업 확장에 따른 인원의 증가이다. 하지만 정규직 인력의 증가가 비정규직 인원보다 많아졌다. 현재 제약업계는 전반적으로 아웃소싱의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 및 배송 등의 아웃소싱을 운영하고 있으며, 콜센터 및 기타 아웃소싱은 업계의 특성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파견근로자 등의 운영에도 타 업계보다 소극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 홈쇼핑업계

현재 홈쇼핑 업계는 이미 콜센터, 물류, 택배, 사무보조 및 방송 보조 등에서 파견 및 도급으로의 아웃소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전부터 아웃소싱이 활발했던 홈쇼핑 업계는 하반기 비정규직법안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현재 물류 및 콜센터는 도급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며, 사무보조 및 방송보조에서 파견이 이뤄지고 있다. 업무적인 특성상 사무보조는 파견으로 갈 계획이 지배적이며, 방송 보조는 대체적으로 외주 등 도급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신용카드업계

신용카드사는 현재 지난 7월 있었던 채권추심 관련 불법파견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현재 악성채권 신용정보사 등에 아웃소싱 하고 있다.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이 사건은 아직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라서 신용카드사 업계는 신용정보사와의 아웃소싱 관계를 유지 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시킬지가 판가름 날 것이다. 신용정보사는 채권추심원에 정규직근로자를 활용하면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은행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채권추심, 보험계약심사, 카드특송, 콜센터 운영 등 후선 또는 지원업무에 국한된 아웃소싱만을 추진함으로써 비용절감 등 단기적 효과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동안 지속해 온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신규 아웃소싱 추진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 공기업

공기업의 아웃소싱은 최근에 있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커다란 사건이었다. 현재 공기업은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점차 확장될 추세이며, 이에 따라 아웃소싱은 다소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공기업은 대부분 자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물에 대한 경비, 청소, 시설관리 유지보수, 정보시스템구축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아웃소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부분은 각 공사의 특성에 맞게 아웃소싱을 진행하고 있다.

▶ 석유화학업계

석유화학업계의 아웃소싱은 기업 성격에 따라 아웃소싱 부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2005년과 비교해 당분간 아웃소싱 확대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법안 통과 시에도 별 다른 전략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A사의 아웃소싱담당자는 “현재 사무보조 등에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계약직 또는 도급인데,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현재 상황에서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업계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말해 관망하고 있는 상황임을 얘기했다. 현재 업계는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활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 인력의 유동성이 눈에 띌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형 석유화학 업체 중에는 분사 형태의 아웃소싱을 하는 곳이 있어 눈길을 이끌고 있다.
도급 및 파견인력의 경우, 기업의 성격에 맞게 경·청 시설 및 식당·차량·배달 등에 아웃소싱을 맡기고 있었으며, 생산보조업무 등은 단순노무를 활용한 일용직 인력을 각 사업장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물류업계

올해 물류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물류 법에 따른 아웃소싱의 확산이다. 현재 물류업체는 사무직보다는 터미널과 물류센터에서 주로 도급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파견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도급으로의 전환이 눈에 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할인점업계

할인점들은 현재의 점포 수로는 이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포 수를 늘리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려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객유치 차원에서 판매 및 매장관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다 좋은 인력을 많이 활용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보태어진다. 때문에 파견 및 도급 등의 인력공급은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력아웃소싱은 비정규직법안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하반기 역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업계의 호황이 예상돼, 인력아웃소싱의 규모 또한 늘어날 것이다.

▶ 보험업계

보험업계는 인력아웃소싱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 현재 파견, 도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업계는 비정규직법안과 관련해 별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콜센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에서 점차 도급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보험업계는 온라인자동차보험과 관련한 IT분야가 비교적 아웃소싱이 증가했다. 반면, 외국계 보험회사는 아웃소싱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무보조·경청시설 등에 파견, 도급이 많았으며, 보험업계의 특성상 사고처리 및 의료 분야 쪽의 아웃소싱이 있다는 것이 눈에 띈다.

▶ 식품·음료업계

식품·음료업계는 비정규직법안과 관련해 파견은 축소되며, 도급으로의 전환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음료 업계는 현재 아웃소싱이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아웃소싱의 변화에 대한 조사에서 “식품·음료업계의 아웃소싱은 지난해와 비교해 파견은 점차 축소될 것이며, 도급 유지 및 파견에서 도급으로의 전환을 할 것”이라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또한, 대부분 기업의 아웃소싱 담당자들은 “이러한 업계의 움직임은 비정규직법안의 통과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 자동차업계

자동차업계는 노조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법안의 통과 시 노조의 파업 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업계의 아웃소싱은 현재까지도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경우, 계열사 밀어주기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무보조 및 시설관리 등 파견 및 도급은 생산·제조 아웃소싱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조의 움직임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협상에 따른 아웃소싱 운영의 전략적 변화가 결정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 백화점업계

백화점업계는 현재 사업 규모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인력아웃소싱 또한 점차 확장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법안과 관련해 커다란 영향 없이 매장 내 파견근로자 및 시설관리 용역 등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본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점별로 점포마다 자체적으로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기업이 대부분이어서 매장마다의 아웃소싱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 업계는 올해 백화점 매출이 약 17조7천억 원으로 2005년의 17조원에 비해 3.6% 성장, 2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경기예고 민감 상품인 의류 및 인테리어 부문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등 사업의 활성화가 인력아웃소싱에 영향을 줄 것이다.

▶ 신문·방송업계

신문·방송업계는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시장 상황과 맞물려 아웃소싱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업계는 현재 무료신문, 인터넷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회사 규모가 축소되면서 자연스럽게 비정규직 인력 또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송업계의 경우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사무보조 및 카메라, 조명, 운전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파견인력을 현 상태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정규직법안과 관련해서는 방송사마다 차이가 나타났다. 파견기간이 끝나면 인력을 대체할 것이라는 방송사가 있는가 하면 파견에서 도급으로의 전환을 준비중인 방송사도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