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고용서비스 상당부분은 아웃소싱돼야

노동부가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공공고용서비스의 상당기능을 민간에 넘겨 ‘일자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고용서비스업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발표한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직업소개소가 6년새 2.6배가량 증가하는 등 민간고용서비스 사업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영세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유치산업에 머물고 있다”면서 “공공과 민간고용서비스의 역할 조정을 통해 시장규모를 키우고 민간고용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고용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해 먼저, 고용서비스와 교육훈련체계의 접목을 통한 ‘일자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서비스기관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정보를 고용서비스기관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구직자가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역고용협력네트워크(RECN, Regional Employment Cooperat ion Network)의 구축을 들었다. 보고서는 “중앙정부 주도(Central Govern ment Initiative)에서 지역차원의 지역거버넌스 주도(Regional Governa nce Initiative)로 고용서비스를 개편하는 것이 선진국 추세”라면서 “지역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 사이에 파트너십을 활용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네트워크의 주체는 지역별 특성을 잘 아는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역고용협력네트워크란 지역별 고용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재정과 전문성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의 인력수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일반 기업체와 민간고용서비스업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뜻한다.

또한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역할을 조정해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훈련’ 등의 기능을 민간에 넘기게 되면 민간고용서비스업체는 사업 초기 안정된 수익을 보장 받고, 이를 발판으로 시장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새로운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의 발굴을 위해서는 고시제로 되어 있는 요금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간고용서비스업체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 해도 현재의 고시 요금제에 의하면 더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행위이므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동기가 약화된다는 것이다.

요금제도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 자체를 개선하든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산업분류상 비즈니스 컨설팅과 같은 조건을 적용하여 요금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밖에 보고서는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로 지칭되는 수요자 중심의 고용지원서비스의 개발 △직업상담사 자격제도를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인력 검정과정으로 개편 △IT기술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고용알선 프로그램 개발 △민간고용서비스업체들의 건전성 강화를 통한 이미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