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전국 중소기업 108곳을 대상으로 '대형유통점 거래중소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4%(76곳)가 '한번 이상 불공정 거래행위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불공정거래를 경험하지 않은 업체는 29.6%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판매장려금이나 신상품 판매촉진비 부담'(28.9%)이 가장 많았고,이어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한 부당반품'(27.6%),'판촉사원 파견과 특판행사 참석'(21.1%),'판촉·광고비와 경품비 등 비용 떠넘기기'(14.5%)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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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계당국의 불공정행위 단속과 처벌 효과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거의 효과가 없다'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각각 36.1%와 19.4%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납품업체들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비밀유지나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활성화(34.3%)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다음은 '과징금 등 제재강화'(22.2%),'부당행위 근절'(13.9%),'비용전가 행위 강력 단속'(10.2%)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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