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파견시장은 파견법 규제의 추가적 완화조치 등으로 파견산
업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6월 13일 파견법 개정법안이 국회에 통과 확정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물론 고용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 된 파견법 내용은 26개 직종에 대해선 현
행 3년에서 무제한 자유화했다.

-개정법안 국회통과, 내년 3월 시행

또한 99년 26개 직종을 제외한 자유화업종으로 구분했던 판매, 영업
등 마케팅 인력 등에 대해서는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개정하는
등 거의 대부분 직종이 완화됐다.

아울러 파견허용 외 업무로 간주하던 제조업에도 파견근로를 할 수 있
게 했다.

이번 추가 완화조치가 있기까지 일본파견협회는 2002년 10월 노동후생
성에 등록된 파견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파견법 개혁 요
구안을 제출했고, 노동후생성 산하 파견법 심리(심리위원회)의 구성원
으로 참여, 결국 지난 6월13일 개정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는 결실을 맺
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