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의 니즈 충분히 검토 후 대책 내놓아야)

‘파견허용업종확대’가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기업들이 업종별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 향후 ‘파견업종확대’에 대해 정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는 ‘파견허용업무’가 컴퓨터 보조원 등 26개로 제한되어 있다. 노동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들 업무 중 비서․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 전화외판원, 수금원 등 3개 직종에만 59.8%의 파견노동자가 일하는 등 직종별 쏠림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주된 이유로는 각 기업마다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나마 위의 3개 직종에서 활용도가 높은 이유는 공통된 즉, 교집합 적인 업무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기업들의 파견근로자 활용은 업종별로 그 요구사항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는 유통, 서비스, 판매, 건설 등에서 ‘파견허용업종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정보통신, 시스템, 제약, 식품․음료 등의 타 업종에서는 현재의 파견근로자 활용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유통.판매업의 경우, 현재 사무보조로 국한되어 있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매장의 상품작업과, 판매, 상품가공 및 포장 등에 파견근로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물류센터의 작업인력이 많이 필요한 현실에 동량의 증감이 크고, 업무내용이 단순한 업무로서 직접계약은 부담이 간다는 입장이다. 유통․판매 업계는 파견근로자가 기술적인 면과 노하우의 축적이 용이하며, 정규직근로자를 활용해 드는 부담감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을 주장한다.

호텔 등 서비스 업종의 경우는 식음, 조리 영역의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은 현재 인권비가 전체 매출의 50%를 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사업장의 규모를 축소하는 곳 또한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도 파견근로자 확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현재 건설 현장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확대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현장 근로자 인력 수급과 탄력적 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며, 이는 기업 운영에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이 외의 업종들은 대체적으로 ‘파견허용업종확대’ 보다는 현재 나와있는 법안의 테두리에 맞게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파견근로자 활용 시 정규직과의 위화감 조성과 통제 등의 어려움이 나타나며, 도급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도급 확대 등의 전략을 준비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비정규직법안과 관련해 이번 시행령에 포함된 ‘파견허용업종확대’에 대해 정부는 업종별 각 기업의 요구를 꼼꼼히 파악하여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킬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