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사고력 측정…공무원 분류 ‘경력직’ ‘비경력직’ 단순화

대규모 공채 중심의 현행 공무원 채용방식이 공직후보자를 선발하는 '예비시험' 형태로 전환된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내용도 단순 지식보다는 문제해결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형태로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7개 직종으로 복잡하게 나눠져 있는 현행 공무원 분류체계는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는 '경력직'과 일정 기간만 근무하는 '비경력직'으로 단순화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 채용방식 개선 전·후 비교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공직 예비시험'은 중앙인사위가 채용예정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뽑아 공공부문 인재풀(Pool)을 만들어 놓으면, 일선부처들이 풀 안에 든 공직후보자들 중에서 수시면접을 통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적임자를 뽑는 방식이다. 중앙인사위는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도 희망하면 독자적인 필기시험 없이 이 인재풀에서 면접만으로 직원 선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인재풀에서 부처가 면접으로 선발

'공직 예비시험'이 도입되면 1년에 한번 대규모 공채를 통해 각급 공무원을 뽑아 배정하는 지금의 채용방식과 달리 각 부처들이 기관 특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수시로 적합한 인재를 뽑아 쓸 수 있게된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최종시험 합격 후 성적순에 따라 획일적으로 부처배정을 받는 현행 공채 시스템에 비해 본인의 희망과 적성을 감안해 부처를 지원할 수 있고, ‘공직 예비시험’ 합격 후 다른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는 올 상반기에 전문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채용방식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식 위주의 필기시험으로 이뤄진 공무원 시험 평가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인사위는 단순 지식 외에 직무수행과정에 필요한 변화대응능력이나 종합적 사고력 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시험을 개선하고 7·9급 시험에서 응용문제의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고시 2차 필기시험도 단답형·단순 논술형 위주에서 '사례형', '학제통합 사례형'으로 단계적으로 바뀐다.

이밖에도 올해 실시되는 7·9급 공채시험부터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인터넷 접수사이트 등 국가고시 관련 사이트를 올해 안에 통합할 계획이다. 일반직·특정직·기능직·별정직·정무직·계약직·고용직 등으로 복잡하게 세분돼 있는 현행 공무원 직종도 재분류된다.

중앙인사위는 근무기간과 실적주의 적용여부에 따라 현행 7개 직종을 ‘경력직’과 ‘비경력직’ 등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08년에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무원 성과급 비중 6%까지 확대

권오룡 중앙인사위원장은 "공무원 직종 간에 폐쇄적인 칸막이를 설치해 별도의 인사관리를 하도록 해놓은 현행 공직분류체계가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도 인적자본 관리의 효율성과 탄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기재직이 필요한 특수 전문분야는 계급제 대신 별도의 보직경로와 보수체계를 적용하는 ‘전문경력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은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으로 늘어나고, 여성공무원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계약직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중인 ‘시간제근무제도’도 올 하반기부터 전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고령자 및 퇴직공무원 활용 방안도 마련된다. 중앙인사위는 정부 내 일자리 중에서 고령자의 재고용이 적합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민원상담, 환경감시, 교수요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등에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공무원사회에서 성과중심 인사문화도 강화된다. 중앙인사위는 연공 중시 문화, 평가 관리 및 활용도 미흡 등 성과관리제도들이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한 성과평가와 성과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감사관리시스템 등 각종 정부 시스템을 연계해 올해 안에 성과정보 자동누적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공무원 개인의 성과관리카드에 기존 정보 외에 인사나 조직평가 결과를 추가 입력하고 이를 승진, 직위공모, 교육대상자 선발 등 각종 인사운영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도별 공무원 성과급 비중 확대계획(2006~10년)

아울러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총보수 중 성과급의 비중도 확대된다. 일반공무원은 2007년 현재 3%에서 2010년에는 6%로, 고위공무원단은 5%에서 2008년까지 10%로 늘어난다. 중앙인사위는 현재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닌 일부 직종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성과급제 적용을 확대, 공직 내에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권요룡 중잉인사위원장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다양한 인사혁신과제를 올해 말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아래 전략적 인력관리 체계 구축, 고위공무원의 역량과 리더십 강화, 인적자원의 역량과 다양성 제고, 성과관리 및 처우개선 내실화, 인재의 발굴·활용기반 강화 등 5가지 과제를 전략목표로 설정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