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작년 12월 전문 리서치기관인 SIS리서치앤컨설팅에 의뢰해 전국의 사업장 360개소, 근로자 5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기존 퇴직금제도보다 낫다고 응답한 비율(사업장의 39.5%, 근로자의 46.3%)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사업장의 2.3%, 근로자의 8.5%)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과정에서 노사간 합의절차에 대해사용자의 대다수(78.9%)가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답했으며, 근로자들도 노사 합의절차에 만족한다는 응답비율(43.7%)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비율(4.4%)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다른 기업들이 안해서’(30.6%),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서’(20.0%),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거나 거부하여‘(18.9%) 순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세제상의 혜택 확대’(28.3%), ‘제도에 관한 홍보 및 교육 강화’(28.3%), ‘근로자 수급권 강화’(16.7%)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퇴직연금제도 도입계획에 대해서는 조사 사업장의 62.2%가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향후 1년 이내 도입이 6.1%, 향후 3년 이내 도입이 15.0%, 제도 강제 시 도입이 1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절반 정도(46.3%)가 향후 가입의사가 있으며, 대부분(74.4%)이 회사가 제도를 도입한 시점에 가입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건국대 김원식 교수는 “05.12월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 실제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노사 모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퇴직연금제도가 가지는 사회경제적 의의가 감안할 때 세제혜택 확대 등 정책적 지원 및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보다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제도는 ‘07.1월말 현재 16,664개 사업장에서 도입하였으며, 가입 근로자는 총 218천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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