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운영시, 업종별 법제와 지원대책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 산업별로 고용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요인이 각기 달라 업종별로 차별화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임시ㆍ일용직 증가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과도한 고용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며, 제조업의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수록 구조조정이 쉬운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하기 때문에 기업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했다.

또, 건설업과 도소매업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는 상품 수요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변수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비해 재고량이나 근로시간 조절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 생산방식을 유연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함께 보고서는 근로자의 자질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