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군 업무인 해안·항만 경계 경찰로 이양
경찰 인력 부족 따라 민간 경비업체 활용 증가할듯

오는 2012년부터 민간 경비업체가 해안 및 항만, 국가시설의 경계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비협회에 따르면 현재 군이 담당하고 있는 해안, 항만, 국가시설 경계임무 등이 2012년 경찰 업무로 전환되면서, 이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민간 경비업체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국방개혁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 항만, 인천공항을 비롯한 특정 경비지역에 대한 경계 및 방호 임무를 2012년까지 경찰과 해양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청원경찰 및 경비업체 등에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립현충원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부 관련 기관의 경계병력은 2010년까지 민간 청원경찰 병력으로 대체되게 된다.

경비협회 관계자는 “군에서 경찰로 이양되는 업무들이 경찰 인력으로 모두 소화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에 경찰인력이 반드시 투입되어야 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민간 경비업체가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또한 “2012년이면 전경 및 의경이 완전히 없어지게 돼 경찰은 인력수급에 많은 문제를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병역제도 개편에 따른 전·의경 폐지 방침은 내년부터 20%씩 단계적으로 줄여 2012년에는 전·의경을 없애는 것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도 경찰인력 모집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나 군에서 이양되는 업무까지 경찰이 담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비업계에서는 이번 기회가 시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경비업체 관계자는 “최근의 경찰은 본연의 임무 외에는 민간 경비로 이양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현 상황으로 볼 때 증가한 경찰업무가 민간 업체로 이양될 가능성이 크다”며 “민간 경비업체에게는 시장이 확대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청 측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민간 경비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국방부 측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전·의경 폐지에 따른 경찰의 인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민간 업체를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면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