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계의 대선공약 정책 건의서인 ‘지속가능 성장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또한 경총은 이 보고서를 각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원가 개념이 없는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민간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면서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보호법이 마치 정규직 전환법으로 인식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개별 기업의 일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면 사용자는 압력으로 느낄 수 있고, 국민에게는 기대감만 높인다”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는 60점 이상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반값 아파트가 실패한 것도 정부가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며 “차기 대통령은 시장을 존중하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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