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유럽내 국가간 직업이동 증진을 위한 세부방안 발표
유럽위원회, 유럽내 국가간 직업이동 증진을 위한 세부방안 발표
  • 임은영
  • 승인 2008.01.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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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0일, 유럽연합은 회원국 내 직업이동 증진을 위해 타 회원국에서 구직활동 시 직면하는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새롭고 통합적인 접근방법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여에 걸쳐 시행될 국가 및 지역 차원의 15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04년과 2007년의 유럽연합의 확대는 근로자에게는 구직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는 구인의 기회를 증가시켰다. 대부분의 기존 유럽연합 회원국은 2004년 새로 가입한 8 개의 회원국에서 유입된 근로인구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함으로써 고령화와 세계화에 맞설 잠재력 있는 노동력을 창출했다. 그러나 유럽연합 내 직업이동률은 2% 정도로 여전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직업 이동에 대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법률 및 행정처리에의 어려움, 주거 이동시의 비용, 배우자의 구직, 연금의 호환성, 언어적 제한성, 자격증명 인정 등의 문제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은 다음과 같은 4개 주요분야로 나누어 진다.
 사회보장, 연금의 타국 이동에 관한 법적, 행정적 관습 개선
 모든 차원의 정책적 지원(예: 국내자격증의 유럽 공증 등)
 유럽고용서비스(EURES)의 강화
 직업 이동의 가능성과 이점에 대한 인식 강화
이는 보다 나은 직업을 찾는 구직자와 그 가족을 돕고, 사용자에게는 노동시장의 병목현상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개별국가, 지역, 그리고 지방 정부는 직업이동 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동시에 사회보장과 연금의 행정처리와 관련하여 발전된 업무협조와 간소화 행정처리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유럽고용서비스의 시행과 더불어, 2013년까지 혁신적인 직업 이동 프로젝트에 200만 유로(한화 약 27억 6,718만 원)가 투입될 예정이다.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직업이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EU회원국 내에서 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취업할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의 상이성(응답자의 58%)과 구인공고를 찾는 것(29%)이라고 한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젊은 구직자의 대다수(70% 이상)가 자신의 이력에 다른 나라에서의 경력사항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또한, 46%의 유럽인이 직업이동이 개인과 노동시장에 유익, 40%는 경제에 유익, 그리고 57%는 유럽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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