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4만, 용역 10만 증가 올해 아웃소싱화 지속될 듯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규모가 2006년보다 증가한 가운데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파견과 용역 근로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비정규직보호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검토보고서에서 비정규직법 이후 노동시장 반응을 분석한 결과 100인 미만 사업장과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00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2006년도 비정규직은 43만2100여명이었으나 2007년에는 44만3900여명으로 1만1800여명이 증가했다. 100인 이하 사업장은 2006년도 465만5700여명이었으나 2007년에는 490만1100여명으로 무려 24만5400여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300인 이상 사업장의 2006년 비정규직 규모는 36만8700여명이었으나 2007년 8월에는 35만7600여명으로 1만1200여명이 감소했다.
한편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구성 또한 크게 변했다.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2006년에 비해 2007년도에는 19만7100여명이 감소한데 반해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는 각각 4만4200여명과 10만200여명이 증가했다.

이밖에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과제로 경제계는 ‘투명경영'(30.5%)과 ‘고용안정노력'(24.2%), 노동계는 ‘과도한 요구 자제'(40.5%)와 ‘정치파업 자제'(25.8%),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74.1%), ‘적극적 중재'(10.1%)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인적아웃소싱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대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잇따라 이뤄졌지만,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해 아웃소싱화가 많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한국노동연구원 측은 중소기업의 취약한 지불능력을 감안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비정규직의 과다한 사용 및 실업발생을 유발하는 기업에게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비정규직법이 적용됨에 따라 영세·중소기업의 아웃소싱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규직 전환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도 고용보험료는 감면될 가능성은 있으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 인센티브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