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파트나 계약·파견 사원의 정규직화 지지
일본정부, 파트나 계약·파견 사원의 정규직화 지지
  • 임은영
  • 승인 2008.02.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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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 노동성은 기업이 파트사원이나 계약 사원, 파견 사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움직임을 지지한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의 정규직화 추진을 조성하는 제도를 4월에 신설한다. 비정규직의 대우개선을 향한 지침 책정이나, 일용 파견의 규제 강화를 포함한 노동자 파견법의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근로자 세명중 한명이 비정규직일 만큼 비정규직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정사원과 대우 차이가 문제가 되고 있다. 파견 노동의 대상 확대 등 규제완화




진행시켜 온 후생노동성은, 안정 고용의 중시하여 위의 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4월에 종업원이 원칙3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고용안정화 장려금(가칭)을 시작한다.정규직화하는 제도를 취업규칙에 포함시켜, 실제로 정규직화하면 35만엔을 기업에 지급한다. 정규직이 된 직원이 3명 이상 나오면,10명을 한도로 정해 1명에 대해 10만엔을 지불한다.

후생노동성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5억엔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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