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기업단체, 비정규직 권리 확대 반대
영 기업단체, 비정규직 권리 확대 반대
  • 임은영
  • 승인 2008.03.04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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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업단체인 민간기업포럼(FPB)은 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부여하는 법안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켜 영국 경제에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영국 의회는 기업에서 6주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비정규 근로자 권리확대법안(TAWPMB)’을 147대 11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FPB는 동 법안이 정식 법으로 확정되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ㆍ휴일ㆍ훈련ㆍ연금 등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행정 및 비용 상의 부담이 증가해 결국 채용을 줄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FPB는 TAWPMB 법제화 움직임이 중소기업의 법 준수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매튜 굿맨 FPB 정책담당 대표는 “많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이라며 “유연성을 감소시키는 의회의 결정은 중소기업에 피해를 미치고 그 결과 영국 경제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동 법안의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크리스토퍼 하드만 베이컨팩토리사의 관리이사는 자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유연한 근로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TAWPMB가 확정되면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재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드만은 “서류작업이 적을수록 기업 운영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투자한다면 이들 근로자 채용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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