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근로자파견 업종을 현행 보다 확대하고 비정규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가진 이명박 대통령 업무 보고 자리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근로자파견 허용 업종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노조의 불법 행동에 대해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같은 업무보고 내용이 알려지면서 노동계는 발칵 뒤집혔다. 민주노총은 드디어 올것이 왔다는 비장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동안 새정부와 밀월관계를 유지해 왔던 한국노총도 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의지는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계약직 사용 기간을 2년으로 한 것이 되려 비정규직 고용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사용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것이 고용 안정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즉, 비정규직으로 3년 근무 후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파견 대상 업종도 현행의 32개 업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대폭 확대해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인력 운용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올해 안에 실현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은 새정부가 경제 활성화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압박하는 방법을 우선으로 채택한다면, 그나마 안정되어 있는 노사간 대립이 새정부 초기부터 격화되면서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더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이 그러하듯, 비정규직 정책도 시행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손질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쨋든 노동부의 최고 수장이 이같은 뜻을 밝혔다는 것은 근년 안에는 어떠한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