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성장력 향상 전략추진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는 6월 20일 최저임금책정에 관해 소규모사업소의 고졸초임의 최저임금수준과 균형을 감안하여 앞으로 5년 정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지향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소규모사업소의 정의에는 노사의 의견이 달라 구체적인 목표액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 목표를 명시한 것은 매우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탁회의는 2007년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향상하고 근로자 전체의 소득∙생활수준을 올리면서 양극화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정부 내에 설치된 회의로, 경제 전문가, 노동 관련 장관, 노사대표, 학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까지 최저임금관련 논의는 후생노동성의 최저임금심의회에서 진행해왔던 것에 비해, 이번에 범 정부차원의 원탁회의에서 최저임금 목표설정이 이루어 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금액설정은 원탁회의 결정을 반영하는 형태로 최저임금심의회와 각 도도부현의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서 논의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일본의 최저임금은 각 도도부현별로 결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