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에서 지경부는 기업 유치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일자리 창출」과「지방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기업유치와 투자」가 핵심 정책목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지방의 기업 유치나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져서, 지방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기업유치와 투자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 첫째 지방이전 기업(群)에 입지공간 개발권 부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수요자인 기업주도로 자신의 수요에 맞는 입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 개발권을 부여하고 종전부지 처리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골자다.
즉, 지방이전 기업 또는 기업군이 토지수용권 및 도시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 등을 갖고, 정부는 기반시설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세제지원을 통하여 기업이 자신이 원하는 기업환경을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방이전 기업의 종전부지 문제가 기업 이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공사의 종전 보유 부동산 매입방식을 현행 채권매입방식에서 건당 50억원까지 현금매입으로 변경하여 지방이전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켜 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전기업 애로해소 위원회”(총리실장 주재)를 통한 지방이전 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다음으로 기업 수요에 맞게 입지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를 확충하는 것으로 복잡하고 유사한 입지제도를 수요자 관점에서 통합하고 기존의 인센티브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이를 패키지로 지원키로 했다.
즉, 수요자 기업 관점에서 유사하나, 개별법으로 산재된 입지지원제도를 통합하고 인센티브를 혜택이 큰 방향으로 패키지 형태로 개편하는 것으로 일례로 산업기술단지, S/W 진흥단지등을 ‘(가칭) 기업특구’로 일원화시키는 것 등이다.
중앙정부는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본계획과 지침을 수립하며, 지방 정부가 기업 입지를 주도하며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상호간 경쟁하는 모델로 추진한다. 0
또한 보조금, 조세감면등 기존의 인센티브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산업용지 특례분양 및 고용보조금 등과 패키지화하여 기업군의 이전 및 정착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세번 째로 지방간 기업유치 경쟁을 위한 지역투자 박람회의 정례화로 지역간 차별화된 투자환경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지역 투자 박람회를 개최하여, 지방간 경쟁촉진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즉, 지역투자 박람회를 정례화함으로서, 기업과 지자체간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별 투자인센티브, 기업경영환경 등에 대한 경쟁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기업유치를 위한 후속 상시지원체제 운용하여, 기업유치 MoU가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 프로젝트별로 기업의 요구사항을 맞춤형으로 상시 지원하고, 또한 매년말 투자유치 우수사례 보고대회를 통해 모범사례와 관련 노하우, 베스트 프랙티스의 공유·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네 번째로 기업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지방의 생산 · R&D역량 강화로 기업의 생산입지 결정의 중요 요소인 지방의 산업집적과 생산·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 구축된 산업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을 지방으로 끌어당기는 여건을 확충시키는 것이다.
지역전략산업을 발전적으로 보완하고, 지역의 내생적 잠재력과 기술창업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별 특성화된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지역 산업간 연계를 통한 광역산업벨트 육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대형 산업벨트 형성을 촉진하고 산업간 연계와 융합을 통한 新산업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마지막으로「지방기업 창업투자펀드」조성 확대로 지방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기업 창업투자펀드” 조성확대 및 “프리보드”를 활용한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지원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현행 모태펀드의 지방기업 투자펀드에 대한 출자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자체 및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벤처캐피탈등 민간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펀드를 운용하고, 우수 지방 기술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프리보드에 기업 분석자료 제공하는 등 기업과 자본시장의 연계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TP를 지방 중소기업 지원 거점기관으로 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방기업 지원서비스를 효율화하여 기술개발부터 창업, 기술·경영지원, 상업화까지의 전주기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제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정책과제를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내에 “지방투자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기업 입지지원제도 개선등 단기 추진과제는 금년 내 완료하되, 도시개발권 부여 또는 지방 기업 투자펀드 조성 등의 중장기 과제는 ‘0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