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 내외일 것으로 예측하고 성장률 4% 달성, 취업자 20만명을 목표로 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을 목표달성을 위해 고용 분야에만 모두 6천88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적 경기 불황를 비롯해 내수 부진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기업의 신규 고용이 위축되는 등 고용 시장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심각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은 물론 저소득층 실업자 가정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이번 대책의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신규 취업자는 올해 1/4분기 21만명, 2/4분기 17만명, 3/4분기 14만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4/4분기에는 10만명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하면 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6개월간 매달 50만∼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청년 인턴제'의 내년도 정원을 5천명에서 2만명으로 4배 늘렸다.

또한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해 2009년도 실업자 직업훈련의 참가 인원을 10만4천명에서 14만3천명으로, 비정규직 등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 등에게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를 빌려주는 `취약계층 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의 지원 대상도 3천700명에서 1만4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예산도 대폭적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실업급여 예산을 3조557억원에서 3조3265억원으로, 비정규직 훈련 등 생계비 대부액도 99억원에서 356억원으로 늘릴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턴제 지원 규모를 287억원에서 1262억원으로, 고용 유지 지원금도 323억원에서 457억원으로 확대했다.

노동부는 공공기관인 고용지원센터 외 민간 취업기관에도 지원 폭을 늘려 일용직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지원' 통합 서비스를 신설하고 이를 위해 1만명을 대상으로 9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정규직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비정규직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노동사회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법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됐으니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라며 "논의 과정을 배제하고 당장 개정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