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9개 공기업 1만9000명 감원 추진
정부, 69개 공기업 1만9000명 감원 추진
  • 곽승현
  • 승인 2008.12.22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금피크제, 공기업 18개->69개 확대... 아웃소싱으로 4500명 감축
정부의 공기업 몸집 줄이기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9개 공기업 경영 효율화 계획에 따르면 69개 공기업의 1만9000명(정원의 13%) 감원을 목표로 핵심 조직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은 정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감축 계획에서는 한국전력 5884명, 코레일 5115명을 비롯해 공기업들이 정부의 인력감축 가이드라인(정원의 10%)을 넘는 감원 계획을 냈다. 코레일유통(37.5%) 관광공사(28.9%) 등 6곳은 정원 대비 감원율이 20%를 웃돌았고, 15%를 넘는 곳도 증권예탁결제원(17.6%) 코레일(15.9%) 등 9곳에 달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륜사업단과 경정사업단의 관리 조직을 통합하기로 하는 등 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관리 체계의 광역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 아웃소싱으로 4500명, 기능 폐지로 5900명, 관리 체계 개선으로 9000명을 각각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예측했다. 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성과관리 시스템도 바꿔, 농촌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성과 평가에서 3회 부진으로 나오는 직원을 상시 퇴출시키는 계획이며 간부직이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간부직 비율 등을 정한 공공기관 조직 효율화 기준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년을 보장 또는 연장하는 대신 일정 시점부터 연봉을 줄여 나가는 임금피크제를 현 18개 공기업에서 69곳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으며, 각 공기업별로 2008년 인건비 상승분을 반납하거나 복리후생 제도를 정비하는 등 자율적인 예산 절감 노력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기업의 경영 쇄신이 자칫 인력 감축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정부가 실업자 수만명을 양산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력 감축분의 절반까지 신규 채용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청년 인턴제 등으로 흡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지만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이런 지적에 대해 "인원을 줄이지 않고 정부가 요구하는 10% 인력 감축분만큼 봉급을 줄이는 '일자리 나누기'도 감축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