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안정·일자리 창출을 위해 5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노동부가 2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모두 5조4484억원 예산을 투입하고, 174만명을 지원한다.

이번 예산은 재직근로자의 일자리 제공 및 직업훈련에 5692억원, 실직근로자의 일자리 제공과 취업지원에 1조729억원, 청년층 취업지원을 위해 2220억원,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3조5843억원이 쓰일 예정이며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재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중소기업은 2/3에서 3/4, 대기업은 1/2에서 2/3으로  고용유지지원을 인상하고, 지원기간도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키로 했다.   

또한 실직자와 구직자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등에 취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빈 일자리 데이터베시스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채용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저소득층 근로빈곤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된다. 실업급여의 경우 개별연장급여의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가입이 허용될 방침이다.

긴급 일자리인 사회적 일자리도 내년에는 1만5000여개로 대폭 늘어난다. 단기, 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지원 일자리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 400개 가량 육성할 방침이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비영리기관이나 사회적기업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내년 1월중 참여단체를 모집해 늦어도 2월중에는 5000명이 일자리에 투입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발적 이직자 가운데 장기실업자들에 대해서도 취업과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인 저소득층을 위한 '패키지 취업지원' 서비스가 실시돼, 경제 위기에 따른 저소득층의 취업난과 생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상담을 비롯해 의욕 및 능력증진, 취업 알선까지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되며 심층취업상담과 취업알선을 한 뒤 취업시 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최근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 각 지역 차원에서 고용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각 지역의 고용주체들과의 상호연계 및 협력을 통해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돕는 것으로, 각 지방노동청(종합고용지원센터)이 지역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그 지역의 노사단체와 연구기관, 대학교, 비영리법인 등이 공동으로 전문인력 양성 등의 관련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 밖에 범정부 차원에서 향후 4년간 50조원이 투입돼 96만개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녹색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9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9개 핵심사업에 2012년까지 39조원을 투입해 69만개의 일자리를, 27개 연계사업에 11조원을 투입해 2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곽승현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