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유예와 유지 모두 해결책 아니다”
“비정규직법, 유예와 유지 모두 해결책 아니다”
  • 최정아
  • 승인 2009.06.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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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 혹은 유예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반하여 “유예와 유지 모두 해결책이 아니다”며 26일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은 “새로운 비정규직 보호의 틀을 짜야한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은 여야 3당이 비정규직법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에 대함이다.

또한, 현재 양 노총 지도부가 참여하고 있는 '5인 연석회의'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표출했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5인 연석회의 자체가 유예를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되는 비정규직법 논의는 기업이 상시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데에 정부가 어떠한 규제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냐“며 ”법을 피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기업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비정규직법의 올바른 논의다“라고 주장했다.

전국일반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는 법 유예 움직임을 두고 “정치권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라는 말로 맹비난했다. 또한 "대량해고가 발생할 것이라며 노동계가 '사용 사유 제한 도입' 등을 주장할 때는 무작정 법 통과를 밀어붙이더니 이제 와 대량해고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법안 시행을 유예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관계자는 "정말로 비정규직의 고용대란이 걱정된다면 비정규직 교체사용 및 외주화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며 상시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법 개정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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