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10곳 가운데 9곳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지난해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4255곳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한 결과 88%인 3747곳이 각종 노동관계 법령 등을 위반했다. 이는 ‘2009년 노동백서’에 따른 내용으로 업체당 평균 4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율이 90%를 넘는 민간부문과 함께 공공부문에서의 위반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민간을 선도하는 역할이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에 위반율이 높은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에 맞춰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분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노동법 위반 사례 중 99%는 즉각 시정했으며 종합 감독을 통해 근로조건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전했다.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대한 점검에서는 2567건 중 78.2%인 1031곳이 법 위반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1017곳은 시정됐고 7곳은 사법처리 된 상태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영세 서비스업에서는 대체적으로 연소자 고용에 있어 법 조차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많고 법규정 준수 의식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가 대다수다”며 “그에 따른 연소자들의 노동권 침해 사례가 잦다”고 밝혔다.

근로감독이 이뤄진 전체 2만4915곳 중(비정규직과 연소 근로자 포함) 83.8%가 1건 이상의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법령은 ▲근로기준법 위반 58.2%,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15.3%, ▲최저임금법 위반 12.4%,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11.2% 순이다.

한편 지난해 노동법 위반으로 28만9222건이 신고 돼 그 중 19만670건은 피해자 권리 구제로 중간 종결됐고 8만8081건은 처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