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청년실업률 23%, 중기는 인력난...고용유연성 늘려야
프랑스 정부는 지난 10월27일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을 2년씩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실업이 더욱 심화 될 것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특히 프랑스 청년층의 약 80%가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박용민 전국경제인연합회 노사정책팀 연구원은 “미국이 약 19%, 유럽 국가들이 약 20%의 실업률을 보여 전 세계적으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한국의 실업률은 약 10%로 비교적 양호해 보이지만 구직 단념자와 취업 준비생 등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많은 청년들은 포함되지 않은 지표”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년간 대학 졸업생이 약 29만명 늘어난 반면 이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고 있다”며 “대기업, 금융권, 공공기관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최근 13년간 약 40만개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구직 단념자, 취업 준비생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체감 청년실업률은 23%(2009년 기준)에 이른다. 또한 청년 실업자의 3분의 2 이상이 대졸이상의 학력을 보유해 고학력 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및 고학력 실업난은 대학 졸업 뒤 취업을 위해 학원으로 향하는가 하면 청년들은 구직난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호소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학원 밀집지역인 노량진에서 학원생 12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62명(48.4%)이 ‘10번 이상 입사 지원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취업 실패 뒤 학원을 찾는 청년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실직 청년들과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은 청년 구직자들의 목소리를 내고 일할 권리를 찾겠다며 ‘청년 유니온’이란 청년 실업자 노조를 설립,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실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박용민 전국경제인연합회 노사정책팀 연구원은 “대졸 청년층의 희망 임금은 연 2,727만원 정도인데 비해 중소기업에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은 연 2,010만원 정도”라며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의 눈높이 차이가 청년 실업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약 1,760개의 정부지원 대상에서 벗어나게 돼 성장을 주저하는 중소기업이 상당수”라고 언급했다.
노동시장 경직 또한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력 조정의 어려움과 생산성과 무관한 고임금 구조 등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9점 만점에 2.6점으로 OECD 국가(덴마크 8.25점, 스위스 8.00점, 일본 5.80점 등) 중 최하위 수준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사람을 고용하는 인력시장, 노동시장이 상당히 경직돼 있다”며 “한 번 고용하면 정년이 될 때까지 해고나 구조조정이 너무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식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며 “우선 일자리는 철저하게 시장, 경쟁력, 소비자 선택 등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는 사실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미래의 희망인 젊은이들이 일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사회적 역동성을 키워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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