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사람이 일하고, 일을 통해 함께 잘사는 공정사회 구현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 앞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2011년 고용노동 중점과제를 설명하고 이 같은 업무목표를 밝혔다.

박장관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기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서기 ▲튼튼하고 활기찬 일터 만들기 ▲노사 한마음 일터 가꾸기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근무형태 다양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고용이 안정되고 빈 일자리도 채우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및 확산’은 고용노동부가 무게를 실은 대목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고용창출형•세대간 상생형•일-육아 병행형의 ‘일자리 함께하기 3대 유형’과 장시간 근로관행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자리 확대에 대한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빈곤층을 위해 일대일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가 세운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걱정 없이 일하면서, 일하는 대가는 제대로 받고, 근로복지도 늘릴 수 있는 ‘안심일터, 공정일터, 신바람일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임을 나타냈다.

특히 공정일터 조성을 위해 서면근로계약 정착,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등 ‘3대 고용질서 확립’과 성•연령•비정규직 등 ‘3대차별 시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파견업종 조정•기간제 사용제한 예외 확대 등 고용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7월 시행되는 복수노조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도의 명확한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관련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복수노조 노사정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동기본권 준수, 공정한 조직운영,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한국형 노사의 사회적 책임 모델’을 개발, 노사 관계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내년 중점과제에는 경제위기 극복 이후에도 근로시간 줄이기가 일자리 늘리기의 핵심방안이 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범정부적인 강력한 의지가 피력된 것으로 국민들이 염원하는 일자리만들기,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