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박영범 교수(위원장)를 비롯하여, 근로자 사용자 정부 위원 각 3명과 공익위원 7명 등 총 17명이 참여했으며 1년 동안 운영된다.

우선 선진화위원회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등 차별개선,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러한 논의 의제는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추진해야할 여러 과제 중에서 우선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들을 선정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7월 사내하도급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내하도급 문제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과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2007년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 후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개선 등을 위해서는 직무 또는 성과에 기반한 임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최종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의제들은 향후 노동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노사간 의견 차이 또한 큰 주제들이기 때문에 현장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이를 토대로 대안 중심의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한 계획이며, 노사의 요구사항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