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0년까지 120만명 이주노동자 유입 전망
독일, 2020년까지 120만명 이주노동자 유입 전망
  • 박규찬
  • 승인 2011.06.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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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독일 노동시장이 중동부 유럽지역의 신규 유럽연합 회원국가들에게 개방됨에 따라 점진적인 노동이주의 증가가 예상된다.

최근에 쾰른에 위치한 독일 경제연구소(Instituts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에서 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유럽연합 회원국 노동자들의 이동을 제한해 왔던 과도기 규정이 만료되는 금년 5월부터 2020년까지 약 120만명의 이주노동자 유입이 예상된다.

특히 중동부 유럽국가로부터의 노동인력 유입은 2011년과 2012년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약 80만 명 가량의 노동자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이주노동자 유입 전망치는 90년대의 경우 약 330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연방노동국(Bundesagentur für Arbeit)의 프랑크 위르겐 봐이제(Frank-Jürgen Weise) 국장도 매년 약 14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독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독일 고용연구소(IAB)에서도 연간 약 10만 명의 근로자들이 독일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쾰른 독일 경제연구소(IW)의 미하엘 휘터(Michael Hüther) 소장은 완전한 노동이동의 자유가 실현됨에 따라 독일 경제 및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즉 현재 독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추이에 따라 추가적인 노동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며, 중동부 유럽국가들의 숙련근로자 및 전문노동력의 유입은 현재 독일 경제 내에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전문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 노동시장 개방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도 존재한다. 쾰른 독일 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설문응답자의 약 40%가 노동시장 개방이 자신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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