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파업, 해결 실마리
화물파업, 해결 실마리
  • 승인 2003.05.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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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류의 심장에 해당하는 부산항과 광양항을 마비시키고 있는 사
상 초유의 ‘화물파업’사태가 12일 해결의 돌파구를 찾게 됐다.
전국운송하역노조는 정부와 밤샘 마라톤협상 끝에 이날 새벽 정부가
화 물연대의 12개 요구사항 가운데 화물차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시간
연장 등 6개항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노·정 합의안을 마련했으며 이
에 대해 조합원 협의를 거쳐 부산항과 광양항 등에서 진행 중인 파업
을 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출화물이 선적되지 못하는 최악의 ‘수출대란’ 사태는
일 단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그러나 경유세 인하, 근로소득세제 개선, 지입차주의 노동자성 인정
등 과 같은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쟁점들이 그대로 미합의 상태
로 남 아 있고 여기다가 노·사 간 운임인상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위
한 산별교 섭도 앞두고 있어서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겨 놓은 상태
다.

정부와 운송노조는 이에 앞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에
서 11일 오후부터 12일 새벽까지 13시간 밤샘 마라톤협상 끝에 노·
정 합의 안을 도출했다.

노·정은 화물연대 조합원 설명회와 협의 등을 거쳐 합의문 내용을
최 종 공개키로 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으나 △고속도
로통 행료 감면시간대 2시간 연장(오후 10시~오전 6시) △다단계 알
선 단속 등 대책마련 △과적화물차 운전자 처벌에 대한 면제 △고속도
로 휴게소 화물차주를 위한 사무·편의시설 확충 등에 정부가 전향적
인 입장을 보 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13일에도 다시 만나 미합의 쟁점인 경유세 인하와 근로소득세
제 개선, 노동자성 인정 등에 대해 집중교섭 형태로 협상을 재개할 예
정이 다.

한편 운송노조와 운송업계는 이날 별도의 노·사 협상을 갖고 ‘화물
파 업’과 관련해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운송료 인상협상을 중앙단
위 산 별교섭 형태로 협상 방식을 바꿔 일괄 타결을 추진키로 합의했
다.

이날 노·사 협상의 경우 새벽 1시께 양측이 산별교섭을 통한 일괄타
결 방안에 공식 합의하고 합의문을 작성했으나 운송노조 측이 노·사
협상 과 노·정 협상을 연계키로 한 데다 노·정 협상이 지연되면서
12일 오 후 6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협상에는 전국운송하역노조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 운송노조 측 관
계 자 11명과 천일정기화물 한진 세방기업 대한통운 등 컨테이너 운송
업체 관계자 11명이 참석하며, 삼성전자와 LG전자 한국타이어 금호타
이어 등 대형 화주사 관계자와 무역협회 이석영 부회장 등도 참관인으
로 참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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