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자르기’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2008년 이후 파견근로자 38.4% , 파견사업소 50% 이상 급감
2008년 여름 미국발 금융위기와 그 해 가을 리먼사태를 거치면서 불황의 늪에 빠진 일본에 올해 대지진과 원전사태, 엔고 현상은 일본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며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 가고 있었다.
이 불황의 여파로 고용은 위축되었고 특히, 파견사원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위기는 심각한 지경으로 내 몰리고 있었다. 최근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노동력 조사’ 자료에 의하면 고용자 총수는 정점에 달했던 5,500만 명대에서 약 100만 명 감소한 정도인데 비해 파견근로자수는 정점에 달했던 146만 명(2008년10월~12월)에서 90만 명(2010년4월~6월)으로 불과 1년 반 만에 38.4%나 감소했다. 그 가운데 제조업 파견근로자들의 고용 중지율이 90%를 넘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이 ‘파견직 자르기’라 일컬어지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아이치(愛知)현 파견 근로자의 고용중지 인원수가 20,460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 중심인 도쿄（535명）, 오사카（1,517명）지역은 적은 편이었다.
아이치(愛知)현 외에 고용중지가 많은 지역으로는 나가노(長野)(7,077명), 시즈오카(靜岡), (5,815명), 기후(岐串)(5,533명), 미에(三重)(5,427명), 카나가와(神奈川)(5,273명), 야마가타(山形)(4,589명), 후쿠시마(福島)(4,591명), 히로시마(廣島)(4,421명)로 모두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이었다.
일본은 파견근로자들이 20~30대 연령에 집중되어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취업빙하기’라 불린 약10년 동안 고교와 대학을 졸업한 젊은층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하고 많은 인원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되었는데 이들이 아직까지 정규직으로 흡수 되지 못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파견사업소수도 2007년 이후 급감하고 있는데 2000년 10,330개, 2004년 20,278개, 2006년 41,966개, 2007년 50,109개에서 2008년 24,423개, 2009년 22,718개로 50% 이상 떨어졌다. 이 추세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파견근로업무는 사무직파견, 제조업파견, 기술직파견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파견업무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업무는 ‘일반·영업사무·자료입력’(51.4％)였다. 그리고 10％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업무는 ‘일반·영업사무등(자유화업무)’ (10.2％), ‘정보처리시스템개발’(10.2％), ‘기타 제조’(15.7％)가 있다.
일본의 파견사업자는 특정파견으로 상용형(常用型)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일반파견으로는 등록형(登錄型) 파견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특정 파견은 ‘정보처리시스템개발’ ‘기계설계’와 같은 기술자를 파견하는 ‘제조업무’가 중심이다. 일반파견은 사무계, 제조업무계, 경작업계등의 파견으로 업무 내용은 비교적 다양하다.
임금은 특정파견 전체의 평균시급은 1800엔 선, 일반파견의 경우는 1,350엔 선으로 500엔 정도 차이가 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파견인 ‘정보처리시시스템’은 2,150엔~3,500엔으로 임금이 높고 차이도 크다. 2,000엔~3,400엔 정도다. 임금 평균치가 낮은 업종으로는 경작업이나 제조업무로 1,000~1,300엔 정도가 많으며, 200~300엔 정도 높은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일반파견은 ‘일반·영업사무·자료입력’은 1,100엔~1,600엔 정도로, 특정파견과 비교했을 때 200엔 정도가 낮다. 사무계열 업무는 대략 1,000~1,700엔 정도이다. 제조업무 및 경작업 파견의 경우 1,000~1,200엔 전후가 대부분 이다.
일본의 파견근로자수는 20대 후반에서 30대가 많고 40세 이후 급감한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파견근로에는 ‘35세의 벽’이 있다고 한다.
파견사업자 조사에 따르면 특정파견의 편균연령은 49.52세 일반파견에서는 51.87세로 일반 파견이 다소 연령대가 높다.
일반적으로 언급 되는 ‘35세의 벽’은 ‘일반 사무’등 사무계열 중심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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