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양국 의회에서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2월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글은 2011년 워싱턴 소재 씽크탱크인 헤리티지 연구소(Heritage Foundation)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코트라에서 한미 FTA를 둘러싼 여러 잘못된 인식과 오해에 대한 반박 중 아웃소싱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의미있는 내용을 위주로 발췌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미 FTA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짚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 FTA는 해외투자를 유발해 오프쇼링(off-shoring)과 아웃소싱(outsourcing)을 통해 미국의 일자리 손실을 가져온다


☞ Real Story
미국 내 외국인 투자로 수백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미국의 해외투자는 수천억 규모의 달러를 미국 경제에 유입시켜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했다.

자신들의 돈을 원하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자유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기준 외국자본이 소유한 미국 내 자산가치가 미국민이 해외에서 소유한 자산가치를 2700억 달러 초과했으며, 560만 명의 미국민이 외국인 소유기업에서 일하는 등 수백만 명의 미국민이 미국이 투자한 외국기업들로부터 혜택을 누리고 있다.

둘째, 2009년 기준 미국이 해외투자로 벌어들인 금액은 5850억 달러로 미국의 어떤 수출품목보다 큰 규모다.

미국의 경제는 미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자신들의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때 번영이 가능하며 정부의 역할은 국가가 모든 투자가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유지하는데 제한돼야 한다.



▲ FTA는 미국에 수입품을 범람케 해 일자리를 파괴한다.

☞ Real Story

미국 시민단체들이 종종 주장하는 것으로 그중 하나인 경제정책위원회(EPI, Economic Policy Institue)는 한미 FTA 시행으로 향후 7년간 對韓 무역적자가 139억 달러 증가하고, 이는 15만9000개의 일자리 상실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돼 교역상대국의 달러가 많아지면 이는 다시 미 경제로 흡수되 미 기업과 가계의 대출을 위한 자금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한미 FTA로 일자리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외판원을 그만두고 외과의사가 되는 것처럼 다른 종류의 직업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국제무역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일자리의 구성”이며, 전체 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