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규모, 2017년까지 25%로 축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80%까지 인상”

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솔깃한 비정규직 공약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복지공약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내걸고 있는 선거 공약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2월초 파견ㆍ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공포로 점차 개선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국내 경제구조에서 개선해야 할 첫 번째 숙제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략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공약대로라면 34만 7000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2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산출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함에 따라 각 기관 및 중앙정부 산하 지자체들은 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9만70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검토대상이다.

특히 상시ㆍ지속업무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상시ㆍ지속업무의 판단기준을 세우고, 해당자를 선별해 4월 15일까지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기로 한 상태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규모는 이 작업이 완료돼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국 관련 부처와 당정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예산에 대한 고려도 부족한 상황에서 선거에서 이기면 추진할 수 있는 설익은 대책인 셈이다.

노동계는 적어도 올해 안에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예산문제가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자체 수익을 내는 공기업 10곳 외에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정부예산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무기계약 근로자를 위한 인건비 충당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선거를 앞둔 전형적인 선심성 공약”이라며 “비정규직 보호는 커녕 기업 투자악화로 일자리 창출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사실상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은 기업 인력운용의 기본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는 과도한 노동시장 규제이며 개입”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사용은 핵심업무인지 주변업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상시·지속적인지를 근거로 나눠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활용 자체를 부정하면 전체 비정규직의 95%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도산과 생산 거점의 국외 이전을 촉발하고 기업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원청기업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들이 불합리한 차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양보가 전제될 때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며 “정규직 과보호와 노동시장 경직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비정규직 보호를 명목으로 한 추가 규제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임시방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