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로 생각하는 문제는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승진 국민대 교수는 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에서 발표할 연구 논문 ‘19대 총선의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에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총선의 주요 이슈를 분석했다.

중앙일보가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6%는 ‘19대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2개까지 선택 가능)로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꼽았다.

이어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 강화’(27.4%), ‘재벌 개혁 및 서민경제 활성화’(26.0%), ‘교육개혁 및 등록금 문제 해결’(24.7%), ‘양극화 해소 및 복지 확대’(21.4%), ‘지역발전’(13.2%), ‘국가안보 강화’(12.4%), ‘국민 통합 및 사회 안정’(11.6%)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을 가장 잘 해결할 것으로 생각되는 정당으로는 민주통합당(32.6%), 새누리당(28.9%), 기타 정당(6.9%) 통합진보당·진보신당(4.2%) 순으로 꼽혔다. '모르겠다'와 무응답도 27.4%나 됐다.

장 교수는 “흥미로운 부분은 많은 사람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성장과 같은 전통적인 성장 중심의 정책에 대한 선호가 재벌개혁이나 양극화 해소와 같이 명시적으로 분배를 강조하는 정책에 대한 선호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바람과는 달리 현재 이명박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은 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요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부양하고 활성화하는데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전용주 동의대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 재벌문제, 등록금, 양극화 해소 등과 같이 진보정당이 이슈 소유권을 가진 쟁점들이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여론 조사 결과를 해석했다.

19대 총선 결과가 대선에 미칠 영향력 분석을 발표할 예정인 전 교수는 “현 시점에서 평가할 때 이중 정당 선호, 이념 성향, 이슈 투표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회고적 평가 요인에 있어서는 야당이 다소 유리한 듯하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그러나 이슈 경쟁에서 대내적 경제 이슈를 대외적 이슈로 전환해 보수층의 결집과 동원에 성공한다면 (여당의) 반전의 기회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혁백 고려대 교수와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소셜 미디어 민주주의의 명과 암을 조명했다.

임 교수는 ‘대의 민주주의와 소셜 미디어 민주주의’에서 “소셜 미디어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과 대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양면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중이 주도하는 소셜 미디어 민주주의는 결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반면 윤 교수는 “SNS 정치의 확산과 함께 시민의 정치적 능력과 정치 참여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의민주주의 모델을 고집하면서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정치환경의 변화, 시민의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제19대 총선과 한국정치: 참여의 폭발과 제도의 한계’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회의에선 이 밖에 ‘정당의 공천개혁 평가’(신율), ‘정치·정당개혁의 방향과 의미’(김영태), ‘제18대 국회 평가: 정당의 매니페스토를 중심으로’(한정택) 등의 연구 논문을 통해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다각도로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