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정규직 전환 난항
서울 자치구, 정규직 전환 난항
  • 김연균
  • 승인 2012.04.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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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재정 환경 탓…계획 조차 없기도
서울시 자치구들의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이 쉽지만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6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들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가 자치구의 보건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운동처방사, 간호사, 직업상담사 등 기간제 공무원과 도로관리 종사자 등 상용직 공무원 등 비정규직 공무원을 정규직화하려고 하나 열악한 재정 여건 등으로 정규직 전환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현재 비정규직 공무원은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업무에 종사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과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배정해야 자치구도 구비를 책정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몇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비정규직 공무원 수는 ▲마포구 406명 ▲중랑구 333명 ▲종로구 289명 ▲용산구 286명 ▲노원구 284명 ▲송파구 277명 ▲강남구 270명 ▲광진구 250명 ▲관악구 248명 ▲서초구 244명 ▲양천구 242명 ▲서대문구 241명 ▲성북구 227명 ▲구로구 208명 ▲은평구 207명 ▲도봉구 191명 ▲영등포구 180명 ▲강북구 163명 ▲강동구 136명 ▲금천구 134명 ▲성동구 126명 ▲강서구 116명 ▲동대문구 109명 ▲동작구 100명 ▲중구 40명 등 5306명이다.

그러나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자치구마다 이들 중 극히 일부분만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환대상 비정규직 숫자는 ▲성북구 95명 ▲종로구는 82명(구청 32명, 시설관리공단 50명) ▲용산구 76명 ▲관악구 72명(시설공단 28명, 구청 44명) ▲구로구 65명(구청 2명, 시설관리공단 63명) ▲은평구 20명 ▲성동구 16명 ▲금천구 16명(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 14명(시설관리공단) ▲노원구 6명 ▲동대문구 6명 ▲양천구 5명 ▲강서구 3명 ▲도봉구 3명 479명이 전환대상자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중구는 비정규직이 40명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대상자가 한 명도 없다.

이와 관련, 중구 관계자는 “올 세수가 지난해에 비해 250억원이 줄어들 정도로 자치구 예산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올해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없다”고 말했다.

또 광진구, 중랑구,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 등도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관악구의 경우 구청 44명, 관악구시설공단 28명의 비정규직이 있으나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할 대상자도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해 예산 범위내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김형태 주무관은 “고용노동부에 국비 지원 규모 등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서울시 지원 규모도 마련, 자치구에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라 현재 몇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15일까지 자치구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밝힐 것을 요청했으나 이의 실현이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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