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활동 예상…경영계, 포퓰리즘 정책 경계
이번 총선에서 순수 노동계 출신 인사가 대거 국회에 입성함에 따라 경영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노동현안을 꿰뚫고 있는 노동계 인사의 국회 입성은 노사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야권 의원에 숫자가 편중되면서 그동안 정리됐던 노조법 문제 등에 일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총선 결과,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순수 노동계 출신 인사는 김경협(부천 원미갑ㆍ민주통합당), 김영주(영등포갑ㆍ민주통합당) 의원 등 15명 선이다. 새누리당은 2명, 나머지 13명은 야당에 포진돼 있다.
이는 18대 국회 9명에 비해 6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18대에선 여당이 4명, 야당이 5명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였지만 19대에서는 야당의 노동계 파워가 세졌다.
이들은 대부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적을 두고 노동 현안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멤버는 15명인데, 이들 노동계 출신 인사들이 장악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경영계의 고민은 바로 이 점에 있다. 일부 노동계 출신 의원은 앞서 선거 공약으로 경영계를 겨냥한 파상 공세를 내걸기도 했다는 점에서 경영계에 불리한 메가톤급 노동관계법이 발의되거나 이슈를 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을 의식한 노동 복지 등 포퓰리즘성 정책이 쏟아지면서 노동시장 혼선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경영계의 판단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환노위가 ‘노동계판’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선한 노동정책 발굴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경영계를 견제하는 무리한 정책들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영계가 또 긴장하는 것은 노조에서 주장하는 노조법 재개정 문제 등 굵직한 이슈를 환노위가 공론화할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 관련 사용자 측 규제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 경영계로선 이래저래 부담이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노조법 재개정 문제 등 큰 이슈는 거의 정리됐기에 다시 불붙이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상급단체 전임자 문제와 노조법 등을 노조 측에 유리하게 진행시키면 경영계는 위협과 함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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