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공부문 비정규직 모두 정규직 전환
민주, 공공부문 비정규직 모두 정규직 전환
  • 김연균
  • 승인 2012.05.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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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2014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민생정책 협의회 이후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소속 9개 광역단체장, 92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차별 금지 정신 구현과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2014년 임기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복지사업을 위한 지방 재정이 고갈된 만큼 재원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를 구성하고, 만 0∼2세 이하 무상보육을 모든 아이로 확대하면서 발생한 추가 지방 재원 부담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재원은 올해 일반예비비 1조2천억원과 목적예비비 1조2천억원을 사용하고, 예비비로 충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업무가 지방단체에 이관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부담 역시 역할만 지방단체에 이관하고 관련 재정이나 지원이 없고 인사권도 중앙정부가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책위가 국회 행안위 등과 협의해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기고 대통령이 취임하면 저런 정부를 만들겠구나’란 것을 지방정부에서 먼저 보여달라”며 “국회도 ‘민주당이 집권하면 저런 국회가 되겠구나’란 걸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김두관 경남지사, 김진엽 인천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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