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위기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
프랑스, 위기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
  • 김연균
  • 승인 2012.06.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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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노동시장과 빈곤층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빈곤 및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관측소인 ONPES(Observatoire national de la pauvreté et de l’exclusion sociale)가 발행한 2011-2012년 보고서는 이 주제를 다뤘다.

이 보고서는 먼저, 2007년 말 위기 이후 정규직 인구의 감소를 강조했다. 15세 이상 64세 미만 총 인구 중 정규직 고용비율은 2008년말 50.5%에서 2011년 말에 48.7%로, 3년만에 1.8% 포인트 감소했다.* 반대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종사자의 비중은 위기 직후 감소했다가(일반적으로 파견직은 위기의 첫번째 희생자로 일컬어진다), 점차 올라갔다.

하지만 비정규직 종사자들 중 빈곤율이 2009년 13%에 도달한 반면, 같은해 정규직 종사자들 중 빈곤율은 4.5%에 머물렀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들 사이의 빈곤율은 11.5%인데 반해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는 6%였다.

이 보고서는 또한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를 지적했다. 올해 1월 등록된 실업자가 160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8년에 비해 60만 명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실업수당을 거의 혹은 전혀 받지 못하는 취업 희망자들, 즉 장기 실업자의 증가 역시 빈곤율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 통계치가 2009년 자료이기 때문에 최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찾기는 힘들다. 하지만 2007년 13.4%의 소득빈곤율(사회적 이전 이후 소득을 기준)이 2009년 13.5%로 증가한 점과, 또 다른 방식으로 측정하여 예측한 생활조건 빈곤율이 2007년 12.4%에서 2010년 13.3%까지 상승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보고서는 위기가 빈곤율에 비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빈곤율이 독일보다 낮게 나온 이유는 독일에 비해 안정적인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의 완충 역할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측소 소장인 제롬(Jérô,e Vignon)은 프랑스의 사회보장 제도가 점점 취약해져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적극적 연대소득(RSA)의 규모 역시 빈곤 기준선의 절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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