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 올림픽과 아웃소싱
영국, 런던 올림픽과 아웃소싱
  • 김연균
  • 승인 2012.08.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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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런던 올림픽 보안을 맡은 민간기업 ‘G4S’가 올림픽 개막 이전까지 투입하기로 한 1만 3,700명의 보안인력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 영국 정부는 일부 군인들을 올림픽 보안업무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런던을 찾는 관광객들은 보안업무 관련,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한 군인들에 의해 무장된 올림픽을 보게 된 셈이다.

군인들이 보안업무를 하는 것과 시간당 2.60파운드(한화 약 4,700원)를 받는 견습생 신분의 보안요원들이 그 업무를 맡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나쁜지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두가지 모두 올림픽 기간 동안 공공의 안전에 좋은 방책은 되지 않았던 셈이다.

이에 반해 일선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인력은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계속 줄어 들었다. 지난 2010년 3월 이후 2012년 현재까지 경찰 업무 인력 1만 7,6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2015년까지 그 수는 3만 2,400명에 달할 것으로 계획돼 있다.

아웃소싱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즉 어느 정도 괜찮은 임금과 경력 경로 등을 보장받는 풀타임 일자리가 임시직 고용, 때론 최저임금과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근로자들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적정한 보상은 해외업무위탁과 조세피난처 등을 통해 주주들의 주머니로 돌아간다. 중요한 것은 아웃소싱의 선순환 고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패 사례가 계속 목격하고 있다. 병원의 청소근로자들을 아웃소싱함으로써 병원에서의 감염과 항생제로도 쉽게 제거되지 않는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이 증가했다. 공공서비스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킨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이고서도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는지는 지금도 여실히 드러나는 스캔들이기도 하다.

그 첫번째 희생자는 최근 법정 관리에 들어간 남런던NHS 병원이다. 앞으로 철도, 런던 지하철, 콜센터 등 희생자 대열에 오를 리스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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