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발표

정부는 25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하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제2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12.10월~’17년)’을 발표하였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핵심노동인구 감소, 신기술 융복합화에 따른 산업구조·기업특성 다변화, 노동시장 격차 등 향후 5년간의 정책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제2차 기본계획 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

목표
- 녹색·첨단·뿌리분야 기업 맞춤 숙련인력 20만명 양성
- 직업관련 학습참여율 20%
-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16년까지 150만명)

추진과제

1. 산업과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
ㅇ신성장·뿌리분야 숙련인력 20만명 양성
ㅇ기업경영전략별 맞춤지원 및 고숙련훈련 실비지원
ㅇ중소기업 특화사업 확대, 특화사업 패키지 지원
ㅇ기술인력 이동에 따른 대·중소기업 인력양성 협력 가이드라인 마련

2. 열린 고용과 평생학습시대를 촉진
ㅇ군미필 고졸자 채용확대, 제대 후 기업복귀를 지원위한 ‘숙련유지지원금’ 신설
ㅇ계약학과 지원 확대(중소기업 이공계학과 → 서비스 관련 학과)
ㅇ고졸인재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업대학 활성화
ㅇ학습휴가제도 활성화
ㅇ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훈련·경력·자격의 학점인정

3. 숙련형성과 내일을 통한 사회통합
ㅇ45세 이상 생애전환 숙련 진단 및 맞춤훈련 지원, 세대간 상생훈련 지원
ㅇ훈련애로계층에 생계비 수준의 훈련수당 신설
ㅇ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ㅇ고용-훈련-복지연계 서비스 제공

4. 공공과 민간의 조화를 통한 건전한 훈련시장 육성
ㅇ공공 직업능력개발 기관 혁신 네트워크 구축
* (산업인력공단) 기업 HRD 종합서비스 지원 강화, (폴리텍) 직업능력개발 중심 대학, (한기대) HRD R&D 중심 기관
ㅇ스타직업훈련 교사 육성 등 훈련교사 지원방안 수립
-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성장과 통합을 견인하는 엔진(engine) 역할을 수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3대 정책목표 아래 4개 분야 68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 산업과 기업의 성장 및 혁신을 뒷받침

정부는 적극적인 인력양성·공급으로 ‘산업과 기업의 성장 및 혁신을 뒷받침’ 하기로 하였다. 먼저 신성장 분야 13만명, 뿌리분야 7만명 등 숙련인력 20만명을 양성·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도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을 채용할 때 직업능력개발 보상금을 자율적으로 지불하는 관행이 조성되도록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양성을 도와주도록 사업주 훈련 지원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 대기업 자사정규직 일반훈련에 대한 비용지원은 축소하고 중소기업근로자, 기간제·시간제·일용근로자 등 훈련과 고숙련 훈련 지원은 확대

또한, 인력 수요 및 공급 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훈련서비스가촘촘히 연결되어 중소기업에 필요한 훈련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부-한국산업인력공단-숙련촉진기관이 연계된 인력양성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HRD 상담창구를 활성화시키고, 숙련촉진기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기업 HRD 종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 기술 및 HRD진단 → 훈련프로그램 설계 → 훈련실시 → 평가 및 사후관리

□ 열린 고용과 평생학습 시대 촉진

‘열린 고용과 평생학습시대 촉진’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교과서에 학력주의를 추구하는 불합리한 표현을 찾아서 개선하고 대학·특성화고 등에서 이뤄지는 현장실습이 직업기초능력 키우기, 현장적응,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가칭) ‘산업현장 일·학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특성화고생 등 고졸자가 군 문제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군 미필 고졸자를 채용한 기업이 해당자를 제대 후에도 계속 고용하면 ‘숙련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사업주단체 등이 새로운 기업대학을 설립하여 고졸 재직자 등에게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훈련비·운영비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경력·자격·훈련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위과정을 개설해서 일하면서 빨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특히 학습휴가 형태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를 활성화시켜 근로시간 단축을 능력개발 기회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숙련 형성과 내일을 통한 사회통합

‘숙련형성과 내일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령자·여성 등 45세 이상 중장년층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진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 훈련을 지원한다. 또, 고령층과 청년층이 함께 숙련기술을 배우고 전수할 수 있도록 세대간 상생훈련모델＊(뿌리분야 숙련기술과 첨단분야 지식)을 개발하여 확산시키기로 했다.
* 은퇴예정 기술인의 뿌리분야 숙련기술과 디지털 세대인 청년의 첨단 지식을 연계하여 뿌리산업의 첨단훈련 과정을 개설

특히, 차상위계층 등 생계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기가 힘든 훈련애로계층을 위해 맞춤훈련을 지원하고 생계비 수준의 훈련수당을 신설하여 맘 놓고 훈련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 공공과 민간의 조화를 통한 건전한 훈련시장 육성

‘공공과 민간의 조화를 통한 건전한 훈련시장 육성’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 HRD 종합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은 ‘비학위’ 기능사과정을 중심으로 숙련인력을 양성하는 직업능력개발 대학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보험기금을 ‘범정부 인력양성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전 부처에서 추진중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효과를 상시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채필 장관은“창의적인 지식근로자를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와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비결이며, 평생직업 시대에 끊임없이 숙련기술을 갈고 닦는 것이 일자리를 갖고 괜찮은 일자리로 상향 이동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사람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우리 사회의 성장과 통합을 이끄는 엔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