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기관의 인건비는 1~1.5%포인트 추가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3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총인건비는 2013년도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공무원 처우개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기본 인상률은 공무원 처우개선율과 같은 2.8%다. 과거에는 공무원보다 0.5~1%포인트 정도 낮았으나 내년에는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동종 업종의 민간기업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1인당 평균임금 4700만원 이하인 기관은 1%포인트, 4200만원 이하인 기관은 1.5%포인트씩 추가 인상률을 적용한다.
호봉승급에 따른 자연증감액은 실소요액을 인정한다. 과거에는 정률(0.9~1.7%)로 별도 편성했으나 내년부터는 실소요액을 반영하되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2% 범위 내에서 늘려 실소요액을 편성한다.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한다.
복리후생비 가운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의 복지포인트ㆍ상여금 예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들의 기본 복지포인트는 1인당 30만원, 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은 1인당 80만~100만원 수준이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 예산편성지침안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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