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ㆍ고령층 고용, 상호보완 관계
청년ㆍ고령층 고용, 상호보완 관계
  • 김연균
  • 승인 2012.12.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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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연장에 대한 제도적 정비 필요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박종현·최강욱 과장 등은 지난달 30일 내놓은 ‘청년층과 고령층 간 고용 대체 관계 분석’ 보고서에서 20대 청년층과 50대 이상 고령층의 세대 간 직종 분포 형태를 보여주는 ‘직종격리지수’를 산출한 뒤 국내총생산(GDP) 추이 및 고용률, 실업률 등과 비교한 결과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은 보완관계에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같은 직종을 놓고 세대 간 경쟁하는 관계정도를 지수화했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대부분의 업종에서 직종경합 정도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2011년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순으로 경합도지수가 높았다.


보고서는 그러나 “직종경합 정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두 계층 간 고용대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경합관계가 있더라도 해당 직종의 일자리 총량이 증가한다면 양세대 모두 고용이 늘어나는 보완관계가 된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 추이와 고용·실업률을 분석한 결과 1990년대에는 고령층의 고용이 늘어날 때 청년층 고용이 증가하는 세대 간 고용 보완관계가 나타났다. 2000년 들어 이 같은 관계가 다소 약화되기는 했지만 두 계층 간 상호보완성은 여전히 음(-)의 값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보고서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은 경쟁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보완관계가 다소 약화된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고용없는 성장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청년층 고학력화로 일자리 간 불일치가 심화된 게 원인”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대체 논쟁보다는 고령자의 고용연장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고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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