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는 시각차
박 후보는 10일 열린 2차 TV토론에서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지금의 일자리 질은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는 △청년창업 적극 지원 △중장년 재취업 시스템 구축 △징벌적 금전보상제 등 비정규직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좋은 일자리가 최고 복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서비스에서 좋은 일자리를 40만개 만들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눠서 7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근혜 후보＝문 후보는 비정규직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아닌가. 이를 위해 기업을 강력히 규제해야 하는데 기업은 이러한 부담 때문에 신규 채용을 줄이고 영세기업은 아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숫자를 600만명으로 보는데 절반은 300만명이다. 300만명 정도의 비정규직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문재인 후보＝지금 비정규직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턱없이 높다는 건 알거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고 특히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공공부문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그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비정규직 수가 적어도 20만명이다. 정규직 전환에 국가가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실적에 따라 정부 조달, 법인세 혜택 등에 가점을 준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문 후보＝박 후보는 부자감세 효과의 절반 이상이 중산층과 서민에 돌아갔다고 했다. 그러나 재벌과 대기업에 90% 이상 돌아갔다는 통계가 있다. 대기업 순환출자제도를 해소하면 그만큼 돈이 돌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부담이 느는 건 재벌총수다.
▶박 후보＝저는 신규 순환출자 제도를 막겠다고 결정했다.문 후보의 기존 순환출자를 3년 내 해소할 경우 그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건설적인 데 써야 할 돈을 고리를 끊는 데 쓰게 될 것이다.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것보다 순환출자를 막는데 급급하고 경영권도 약해져 기업이 외국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 더구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에 허용됐던 것을 지금부터 아닌 것으로 딱 끊는 이런 경제정책은 어려운 시기에 국민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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